한국, 비자면제 박탈 위기

방문비자 거부율 21%로 급등
3%대 유지해야 면제국 유지
내년 3월 재연장 악영항 우려

지난 2013~2014회계연도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B) 비자 거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방문 비자 거부율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21.2%에 달해 2012~2013회계연도의 18.1%에서 3.1%포인트 상승했다.

비자면제국 지정 직전이었던 2007~2008회계연도 3.8%와 비교하면 5배가 넘어 비자면제국 자격 박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시행 직후인 2008~2009회계연도에는 5.5%로 소폭 상승했다가 이듬해인 2009~2010회계연도에는 9.4%로 치솟았다.

2010~2011회계연도에는 7.5%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2011~2012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두 자리 수인 13%까지 급등한 후 3년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려면 방문비자 거부율이 3%대를 기록해야 한다. 비자면제국 지정 후에는 방문비자 거부율이 다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부율이 지나치게 높고 체류허가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오버스테이어’가 증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국무부 규정상으로는 VWP 시행 중이라도 일정기간 중 VWP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사람과 미국 입국 후 입국조항(체류기간·목적 등)을 어긴 사람들의 총합이 입국신청 총합의 2% 이상일 경우 VWP 가입국 지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각각 2002년·2003년에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는 2015년 3월까지 유효하다. 비자면제국 지위는 2년마다 실사를 통한 재심사를 거쳐 연장되는데, 한국은 최초 지정 후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내년 3월 이전에 다시 연장이 돼야 한다.

이처럼 VWP 연장을 앞두고 방문비자 거부율이 20%를 넘김에 따라 앞으로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만 군사적 동맹국이자 경제적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자면제국 지정이 쉽게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지속적으로 방문 비자 거부율이 높을 경우에는 한국의 위상도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의 통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VWP에는 현재 약 40개 국이 가입해 있는데, 해당 국가 국민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에 신청해 승인 받으면 관광·상용 목적에 한해 무비자 입국 후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VWP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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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주 중앙일보 박기수 기자